예식장 계약 해지와 위약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2024년 12월 27일 개정으로 예식장 위약금 구간을 조정했습니다.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예식 29일에서 10일 전은 총비용의 40%, 9일에서 1일 전은 50%, 당일은 70%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자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비율이 총비용 기준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기준이 아니라 예식 전체 비용을 놓고 계산하므로, 하객 규모가 큰 계약일수록 금액이 빠르게 커집니다.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면 날짜가 넘어가기 전에 결정하는 것이 금액 차이를 만듭니다.

위약금이 붙지 않는 이른 시점에도 사업자가 계약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함께 마련됐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15일이 지난 뒤 실제로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에 한하고, 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명시했으며,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여야 합니다. 세 가지가 갖춰지지 않았다면 청구 근거를 물을 수 있습니다.

같은 예식 일시에 다른 계약이 체결돼 진행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하고 위약금 청구를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해지를 통보한 뒤 그 날짜가 다시 판매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정 사례에서는 대체 계약의 금액이 원래 계약보다 낮아 매출 손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계약금 전액 몰취가 아니라 일정 비율만 배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전액 몰취를 통보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일 일은 아닙니다.

먼저 해지 의사와 환급 요청을 내용증명으로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통화만으로는 나중에 입증이 어렵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양측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스드메는 사정이 다릅니다. 드레스 대여나 메이크업, 이를 묶은 패키지에 정확히 들어맞는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무에서는 예식업 기준을 참고하면서 일반 법리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준비대행 계약의 개시 전 해제 기준은 총 대행요금의 10%입니다.

기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2024년 12월 27일 개정 시행 보도 기준), 예식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예식장 이용 표준약관 개정(2022년), 민법 제398조 제2항,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사례